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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4-61호]
미 CSIS, 반도체 수출통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2024.7.9.,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반도체 수출통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①매출 손실, ②시가 총액 손실, ③중국의 보복 및 기술 자립 등의 영향을 받고 있음.
ISSUE REPORT 2024-62호]
EU 집행위원회,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공개 협의 결과 발표
ㅇ (outbound 투자와 관련된 주요 우려 요소)
-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성에 대부분 찬성했으나, 이의 실행을 위해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험 범주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ㅇ (outbound 투자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범위)
- 모니터링 기준에 대해서 수출통제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outbound 투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응답
[ISSUE REPORT 2024-63호]
EU 반도체 협회, 아웃바운드
투자심사 의견 발표
ㅇ 2024.7.30., SEMI Europe은 EU의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아웃바운드 투자심사 정책과 관련한 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함
- EU는 경제안보전략(2023.6.)의 일환으로 첨단 반도체 등 4개 핵심 기술 분야의 투자거래 모니터링 로드맵을 제시(2024.1.)하였으며,
- SEMI Europe은 반도체 산업 발전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ISSUE REPORT 2024-64호]
미국, 기술 스타트업에
외국인 투자자의 보안 위협 경고
ㅇ 2024.7.25., 미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외국의 적이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민감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
- 이에 따라, 기술 스타트업은 중요 자산 보호및 투자자와의 공유 데이터 제한 등 외국의적으로부터의 자체적인 보호 조치 마련 필요
[ISSUE REPORT 2024-65호]
미 BIS, 파트너국이 시행 중인
첨단기술 통제 도입
ㅇ 2024.9.6.,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파트너국이 시행 중인 첨단기술 통제를 도입함
ㅇ 반도체, 양자, 적층제조 분야 관련 통제품목을 추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통제를 시행 중인 파트너국에 대한 허가예외 신설
[ISSUE REPORT 2024-66호]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제
(8.23.) 분석
ㅇ 2024.8.23., 미국 정부는 제재품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우회 조달을 차단코자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고, 제재대상자를 추가하는 제재를 발표
- (상무부) 러시아 군사최종사용자(MEU) FDPR 적용대상 확대, 러시아에 대한 SW 수출통제 강화 등 EAR 개정, 제재대상자 추가 지정(Entity List, 123개)
- (재무부/국무부) 제재우회, 전시경제 지원, 에너지 자원(철/광산/LNG 등), 금융기술 분야 등과 관련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SDN List, 약 400개)
[ISSUE REPORT 2024-67호]
2024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실무작업반 제4차 회의 참석 결과
ㅇ (목적) 전용 가능한 생물무기⋅생물작용제(생물무기 개발 또는 제조 목적) 및 독소의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 ⋅이전⋅운송 및 사용 규제
ㅇ (통제)
-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작용제(독소 포함)의 경우에는 제조 및 보유신고, 수출입 허가제도 규정 진행
- 생물작용제의 제조 및 보유자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규정 운영
- 국내 생화학무기금지법에서 지정·통제되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총 104개 중 46개가 전략물자(AG 품목)와 일치](https://narangdesign.com/mail/kosti/202411/images/news_03.jpg "이슈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