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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Security」학술지 제8권 발간 ■ 편집인의 글 2024년은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 더욱 심화되며 중요한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한 경제안보 측면의 정책들이 계속 등장한 한 해였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가 반도체를 넘어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8권에 수록된 논문들은 기술 발전과 안보, 경제 정책이 상호작용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독자들에게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8권은 개별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논의되던 경제안보와 기술 경쟁 문제를 국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며, 학계와 현장 모두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학계와 산업계,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Trade&Security」제8권 논문목록> 1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 개편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급에 미친 영향 김혁중 김용기 민보람 2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신(新)바세나르체제 시나리오 평가 및 재고찰 류예리 김소양 3 미국 대선 이후의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변동 방향 분석 권석준 4 수출입 빅데이터 기반 공급망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서상범 5 복합제품시스템의 관점에서 미·중 인공지능 기술패권 경쟁 분석 박강민 6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양자정보기술 전략 연구 주정진 7 첨단 반도체 EUV 리소그래피 기술과 국제안보 정세 전영민 8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 간 통합 경향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방안: 對러시아 제재·수출통제를 중심으로 박효민 9 경제안보를 위한 해양안보체제 구축 임병호 10 경제안보를 고려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모델 연구: 모델의 개념설계와 경제안보 영향성 항목을 중심으로 류태규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4-72호] 미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개별허가 면제 범위 확대 ㅇ 2024.9.30., 미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센터 VEU 신설. (Validated End-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등 기존의 VEU 제도를 확대 * VEU 제도: 미 상무부로부터 VEU 업체 자격을 득한 업체로 (재)수출 시 미 상부무의 개별허가를 면제하는 제도 ㅇ 특정 VEU로의 (재)수출을 허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일반 VEU는 국가 내 전송이 허용되지만 데이터 센터 VEU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ISSUE REPORT 2024-73호] 미 산업안보국(BIS), 파트너국이 시행 중인 첨단기술 통제 도입 (품목 분석) ㅇ 2024.9.6., 미 상무부는 파트너국이 시행 중인 첨단기술 통제를 시행하며,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한 허가 예외(IEC)를 적용 ㅇ 금번 조치는 공정속도를 1,0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원자층 박막 건식 식각장비, 기존 컴퓨터로 계산하지 못하는 보안 및 통신 암호 해독, 화학 및 생물 제제 개발 등을 가능케하는 양자컴퓨터 등 24개 품목을 통제 [ISSUE REPORT 2024-74호]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출범 ㅇ UN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POE) 해체 이후 유사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출범 *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ㅇ UN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북제재 조치 위반 및 회피 활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통해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지원 목적 [ISSUE REPORT 2024-75호] 네덜란드, 양자,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및 민감기술 독자 통제 확대 ㅇ 금번 통제범위는 이탈리아 및 핀란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흥기술 독자통제국 중 가장 넓은 통제범위임. ㅇ 금번 통제품목을 네덜란드 역외로 수출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나, 회원국 일반수출허가를 신설하여 특정 목적지 및 조건을 만족한 경우 사전등록을 통해 사용 가능 (등록 후 정보제공 필수) [ISSUE REPORT 2024-76호] 중국, 수출통제법 하위 법규인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정('24.12.1. 시행) ㅇ 2022.4.22., 중국이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지 약 2년 만에 최종적으로 9월 18일 국무원을 통과하여 공포된 것임 ㅇ 통제 대상 품목은 매년 상무부에서 연말에 공고하고 있어 본 조례 시행과는 별도로 기존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관리
연구보고서 [무역안보 Brief 2024 Vol.1] 미 대선 이후 미국 수출통제 정책의 전망 ㅇ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수출통제 경과 및 특징을 고찰하여 미국 대선 이후 수출통제 정책을 전망해 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논의 [KOSTI 기초자료] 미국 상무부 Entity List ㅇ (등재사유)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정책 상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거나 관여 중이거나 관여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재 가능 ㅇ (등재효과) EL 등재자가 거래 관련자*인 경우, EAR 적용대상 품목을 수출, 재수출, 또는 국가 내 이전 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요구됨 * 구매자, 중간수하인,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해외연구동향 Report 미국의 신규 허가예외(IEC) 도입이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접근방식의 예고라는 논의 동향 o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가 반도체, 양자 등 특정 첨단기술과 같은 동등한 통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허가예외(IEC)를 신설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IEC는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미래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통제를 부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 예측함 미 CSIS, 수출통제가 반도체 장비 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 분석 ㅇ 2024.11.26,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센터장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정책 문서 분석과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결합하여 수출통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무역안보관리원, 서정민 초대 원장 취임식 2024년 기술보호 제도 세미나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현판 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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