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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5 무역안보 Outlook」발간 ■ 편집인의 글 안녕하세요. 무역안보관리원(KOSTI)는 2025년 무역안보 Brief 제1호 "2025 무역안보 Outlook"을 발간하였습니다. 2024년 수출통제 주요 조치를 바탕으로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상되는 무역안보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향후 무역안보 분야의 주요 정책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시행될 지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5-5호] 미국, 신규 첨단 AI 수출통제 조치 발표 ㅇ ‘25.1.13., 미 상무부는 Ai 반도체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 발표 [ISSUE REPORT 2025-4호]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발효 ㅇ ‘24.12.13., EU에서 강제노동 결부제품 금지규정 발효 [ISSUE REPORT 2025-3호] 중국 상무부, 배터리 제조 및 리튬 가공 기술 수출통제 계획 발표 ㅇ ‘25.1.2 중국 상무부는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배터리 부품 제조와 리튬 금속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제한 계획 발표 [ISSUE REPORT 2025-2호] 중국 상무부, 수출관제목록 등재 첫 조치 시행 ㅇ 록히드마틴 등 28개 미국 방산기업을 관제목록에 등재하였으며, 해당 기업은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됨 ㅇ 또한,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관제목록에 등재된 일부 10개 기업을 등재시켰으며, 동 목록에 등재된 기업은 중국 내무역, 투자 등 거래 활동이 금지됨 [ISSUE REPORT 2025-1호] 미 상무부, ICTS 공급망 보호 최종 규정 발표 ㅇ ‘24.12.6.,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거래를 규제하는 ICTS 공급망 보호 최종 규정 발표
해외연구동향 Report 미국 회계감사원,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의 도출과정 소개 o ‘24.12.2., 미 회계감사원은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의 수립에서 이행까지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미 상무부의 조치를 분석 미 상원 소위원회, BIS의 현장점검 강화 및 CP 의무화 권고 o ‘24.12.8., 미 상원 소위원회는 수출통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및 기술적 발전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이 BIS에 CP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종사용자 점검 예산을 증액하도록 권고함 무역안보관리원, 서정민 초대 원장 취임식 2024년 기술보호 제도 세미나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현판 제막식
NEWS 무역안보관리원 2025년 상반기 교육일정 안내 ㅇ 2025년 2월~3월 정규교육 일정 안내 해외연구동향 Report 미국의 신규 허가예외(IEC) 도입이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접근방식의 예고라는 논의 동향 o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가 반도체, 양자 등 특정 첨단기술과 같은 동등한 통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허가예외(IEC)를 신설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IEC는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미래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통제를 부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 예측함 미 CSIS, 수출통제가 반도체 장비 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 분석 ㅇ 2024.11.26,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센터장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정책 문서 분석과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결합하여 수출통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무역안보관리원, 서정민 초대 원장 취임식 2024년 기술보호 제도 세미나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현판 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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