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60호] 미 BIS,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EAR 개정안 발표
등록일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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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2024.7.29., 미 BIS는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안(2건)을 발표하고 2024.8.27.까지 의견 수렴 예정
ㅇ (주요내용)
- 군사 최종사용자(military end-user, MEU) 정의 조정 및 확대
- 군사 최종용도/사용자 통제범위 확대, MEU 목록 Entity List(EL)로 이동
- 군사 지원 최종사용자(military support end-user, MSEU) 및 정보 최종 사용자(intelligecne end-user, IEU) 통제 신설
- 해외 안보 최종사용자(foreign security end-user, FSEU) 통제 신설
- 미국인 지원 통제 확대(군사 생산활동, MEU, IEU, FSEU 관련)
- 인권 보호 사유 통제품목(2건) 추가
ㅇ (주요내용)
- 군사 최종사용자(military end-user, MEU) 정의 조정 및 확대
- 군사 최종용도/사용자 통제범위 확대, MEU 목록 Entity List(EL)로 이동
- 군사 지원 최종사용자(military support end-user, MSEU) 및 정보 최종 사용자(intelligecne end-user, IEU) 통제 신설
- 해외 안보 최종사용자(foreign security end-user, FSEU) 통제 신설
- 미국인 지원 통제 확대(군사 생산활동, MEU, IEU, FSEU 관련)
- 인권 보호 사유 통제품목(2건) 추가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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