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65호] 美 BIS, 파트너국이 시행 중인 첨단기술 통제 도입
등록일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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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2024.9.6.,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파트너국이 시행 중인 첨단기술 통제를 도입함
- 동 개정은 2024.9.6 즉시 발효하였고 2024.11.5까지 의견을 수렴함
ㅇ (주요내용) 반도체, 양자, 적층제조 분야 관련 통제품목을 추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통제를 시행 중인 파트너국 向·發 허가예외 신설
- 동 개정은 2024.9.6 즉시 발효하였고 2024.11.5까지 의견을 수렴함
ㅇ (주요내용) 반도체, 양자, 적층제조 분야 관련 통제품목을 추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통제를 시행 중인 파트너국 向·發 허가예외 신설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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