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10호] 영국의 對러 우회거래 대응 가이던스 분석
등록일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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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
ㅇ ‘25.1.7., 英 제재 당국(산업통상부, 제재이행국)은 對러 우회거래, 계약 시 (재)수출금지 조항 삽입 관련 대응 가이던스를 발표
- (우회거래) 거래방식/징후, 공통핵심품목(CHPL) 포함 우회거래 품목/산업군, 제3국 우회경로 등 거래정보, 실사 방법을 제시
- ((재)수출금지) 對러 수출금지 품목의 제3국 거래 시 동 조항 삽입을 권고하며, 조항 예문을 제시
붙임 1.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10호] 영국의 對러 우회거래 대응 가이던스 분석 1부
2. 가이던스 원본 및 번역본(비공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