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5-1호] 주요국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제재조치 분석
등록일2025.04.30
조회수258
< 요약 >
가. 주요사항
1) (제재목적) 美/EU 등 對러 제재 부과국에 맞대응 성격의 대응 제재조치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자국 산업·경제를 보호키 위함
2) (제재방식) 러에 제재를 부과(동참)한 국가에 대한 비우호국 지정법령을 토대로 후속 대응제재 법령(규정)을 추가
3) (제재사항) 일반산업물자 관련 러 반출제한, 러 시장을 철수한 비우호국 기업에 철수비용(기여금, 매각대금 인하), 복귀요건 설정 등
4) (제재효과) 군수 목적 조달이 제한되는 주요국의 수출통제 품목 및 비우호국 자본의 러 유출차단, 비우호국의 러를 통한 거래제한
나.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러의 제재조치는 비우호국의 對러 무역/자본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을 띄며, 이를 위해 필수 물자와 자본의 비우호국 向 유출, 거래제한을 주 목적으로 함
2) (시사점) 러 진출 국내기업은 주요국 對러 제재뿐 아니라, 러의 비우호국 대상 제재 상황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요함
/끝/
가. 주요사항
1) (제재목적) 美/EU 등 對러 제재 부과국에 맞대응 성격의 대응 제재조치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자국 산업·경제를 보호키 위함
2) (제재방식) 러에 제재를 부과(동참)한 국가에 대한 비우호국 지정법령을 토대로 후속 대응제재 법령(규정)을 추가
3) (제재사항) 일반산업물자 관련 러 반출제한, 러 시장을 철수한 비우호국 기업에 철수비용(기여금, 매각대금 인하), 복귀요건 설정 등
4) (제재효과) 군수 목적 조달이 제한되는 주요국의 수출통제 품목 및 비우호국 자본의 러 유출차단, 비우호국의 러를 통한 거래제한
나.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러의 제재조치는 비우호국의 對러 무역/자본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을 띄며, 이를 위해 필수 물자와 자본의 비우호국 向 유출, 거래제한을 주 목적으로 함
2) (시사점) 러 진출 국내기업은 주요국 對러 제재뿐 아니라, 러의 비우호국 대상 제재 상황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요함
/끝/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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