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5-8호] EU의 러産 원유로 생산된 제3국 정유제품 수입금지 제재 분석
등록일2025.09.01
조회수427
< 요약 >
가. 제재개요
1) (현황) '25.7.18.(현지시간), EU는 제18차 對러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로 제3국에서 생산된 정유제품의 EU 수입금지 제재를 부과
2) (제재요지) 러시아 원유가 포함된 제3국 정유제품의 EU 向 제재회피 거래차단을 위해 러시아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정유제품 대상 원산지 증명 의무 부과
나. 주요사항
1) (제재내역) ‘26.1.21.부터 제3국에서 러시아 원유(CN 2709 00)로 정제, 생산된 정유제품(CN 2710)의 수입금지(제3ma조 신설, EU Regulation 833/2014)*
*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동 거래에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도 금지됨
2) (제재의도) 중국, 인도 등 제재 未 동참국에서 러시아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유제품이 非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EU에 유통되는 제재허점 차단
3) (세부절차/방식) 통상의 원유 거래 방식 및 관행에 비춰볼 때, 거래·운송 단위 원산지 증명(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선적서류 등)이 요구될 가능성 있음
※ EU는 가까운 시일 내 세부 이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러 제재 통합 가이드라인(EU COMMISSION CONSOLIDATED FAQs) 포함 EU 후속 이행조치 발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요망
/끝/
가. 제재개요
1) (현황) '25.7.18.(현지시간), EU는 제18차 對러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로 제3국에서 생산된 정유제품의 EU 수입금지 제재를 부과
2) (제재요지) 러시아 원유가 포함된 제3국 정유제품의 EU 向 제재회피 거래차단을 위해 러시아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정유제품 대상 원산지 증명 의무 부과
나. 주요사항
1) (제재내역) ‘26.1.21.부터 제3국에서 러시아 원유(CN 2709 00)로 정제, 생산된 정유제품(CN 2710)의 수입금지(제3ma조 신설, EU Regulation 833/2014)*
*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동 거래에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도 금지됨
2) (제재의도) 중국, 인도 등 제재 未 동참국에서 러시아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유제품이 非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EU에 유통되는 제재허점 차단
3) (세부절차/방식) 통상의 원유 거래 방식 및 관행에 비춰볼 때, 거래·운송 단위 원산지 증명(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선적서류 등)이 요구될 가능성 있음
※ EU는 가까운 시일 내 세부 이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러 제재 통합 가이드라인(EU COMMISSION CONSOLIDATED FAQs) 포함 EU 후속 이행조치 발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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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