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Report 제2025-22호] 미국, 방산협력 측면에서 수출통제 목록 정비 등 필요
등록일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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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5.6. 美 CSIS는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한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향후 방산협력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들은 ITAR와 같은 수출통제가 협력에 장애요소라고 지적하면서, 협력국에 혜택을 부여하는 간소화된 시스템을 요구함.
- 또한, ITAR의 군용물자목록(USML)의 일부 非민감 품목을 수출관리규정(EAR)의 상업통제목록(CCL)으로 이관하는 방안 제시
- 응답자들은 ITAR와 같은 수출통제가 협력에 장애요소라고 지적하면서, 협력국에 혜택을 부여하는 간소화된 시스템을 요구함.
- 또한, ITAR의 군용물자목록(USML)의 일부 非민감 품목을 수출관리규정(EAR)의 상업통제목록(CCL)으로 이관하는 방안 제시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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