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Report 제2025-23호] 안보 측면의 FDI 심사 제도가 국제적으로 확대 - 2025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요약 -
등록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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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NCTAD가 ’25.6. 발간한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국가안보를 사유로 FDI 심사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4년 기준 FDI 심사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총 46개국으로, ‘15년(21개국) 대비 두 배 이상(약 119%) 증가한 수치임
- 특히, 북미와 EU는 첨단기술과 핵심 원자재 등 민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면밀히 심사하고, 진입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o 최근 각국은 FDI 정책 관련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안보 측면의 기술/산업 보호’를 위해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4.8. 심의대상 확대(국가첨단전략기술), 미신고 건 관련 직권심의 권한 신설 등을 통하여 안보심의를 강화하였고,
- 또한,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25.5월) 외국인 간접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이 포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