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5-2호] 美 회계감사원,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의 도출과정 소개
등록일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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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24.12.2, 美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의 수립에서 이행까지 同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준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美 상무부의 조치를 분석
-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규정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 걸쳐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 규정의 복잡성과 대응시간 부족으로 기업의 비용 증가 등 준수에 애로가 많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