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Report 제2025-3호] 美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로 향후 공급망이 교란될 것으로 예측

등록일2025.02.04 조회수123
 o 美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은 중국 수출통제 변화에 따라, 향후 핵심광물 통제가 확대되고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최근 중국이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역외적용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외국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중국은 ‘20년 수출통제법에 역외적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24년 12월 이중용도품목조례에 ’중국산 품목을 활용한 외산제품 통제‘를 규정하였음.

 o ‘23년부터 중국이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출통제가 이루어졌으며, 

  - 배터리,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광물을 중심으로 흑연, 망간, 희토류, 코발트 등의 통제 가능성이 있음

     * ① 중국의 독점적 지위, ② 해외시장 의존도, ③ 미국의 우선순위, ④ 대체공급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통제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분석한 결과로 제시

 o 향후 중국이 핵심광물 통제를 확대해가며 역외통제 수단을 활용할 경우 제3의 해외기업 및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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