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5-15호] 美, AI 기술 발전에 따른 기존 수출통제 조치 조정 필요
등록일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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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美 싱크탱크 IFP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미국 수출통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기술 발전 양상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가령 수출통제가 훈련용 칩에 집중되고, 추론용 칩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여 AI 기술 통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임
* 엔비디아의 훈련용 칩인 H100은 ‘22.10월 수출통제되었으나, 추론용 칩인 H20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25년 4월 수출통제 대상으로 조치된 것으로 확인
- 따라서 미국은 ①통제범위 확대, ②위치 기반 추적 시스템 구축, ③조건부 수출허가제 도입 등의 새로운 조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o 美 싱크탱크 IFP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미국 수출통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기술 발전 양상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가령 수출통제가 훈련용 칩에 집중되고, 추론용 칩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여 AI 기술 통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임
* 엔비디아의 훈련용 칩인 H100은 ‘22.10월 수출통제되었으나, 추론용 칩인 H20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25년 4월 수출통제 대상으로 조치된 것으로 확인
- 따라서 미국은 ①통제범위 확대, ②위치 기반 추적 시스템 구축, ③조건부 수출허가제 도입 등의 새로운 조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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