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24호]中, 원자력법 제정으로 핵 관련 품목 수출통제 근거 명확화
등록일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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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25.9.12., 중국은「원자력법」제정을 통해 핵 전용 품목 및 핵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 마련 (‘26.1.15. 시행)
ㅇ (내용) 핵전용 품목 및 핵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 요구되며, 이 중에서 핵확산 민감품목은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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