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5호] EU 수출통제 권고안(통제 목록 조율) 발표
등록일2025.04.18
조회수315
□ 개요
o 2025.4.16., 유럽위원회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각국의 통제 목록을 조율(coordinate)하는 것을 목표로 한 권고안을 발표
- 동 권고안은 유럽위원회가 2024년 1월 발표한 수출통제 백서에서의 제안 사항 중 하나임
- 동 권고안은 각 회원국의 독자 통제목록 설정의 권한을 인정하되, 독자통제 목록 설정시 회원국과 조율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o 일부 회원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정책 목적에 따라 독자적 통제목록을 도입하고 있어 EU 내 수출통제의 파편화 위험이 제기
- 집행위는 자발적 조율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회원국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동시에 통제 조치를 채택하도록 유도코자 함.
o 2025.4.16., 유럽위원회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각국의 통제 목록을 조율(coordinate)하는 것을 목표로 한 권고안을 발표
- 동 권고안은 유럽위원회가 2024년 1월 발표한 수출통제 백서에서의 제안 사항 중 하나임
- 동 권고안은 각 회원국의 독자 통제목록 설정의 권한을 인정하되, 독자통제 목록 설정시 회원국과 조율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o 일부 회원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정책 목적에 따라 독자적 통제목록을 도입하고 있어 EU 내 수출통제의 파편화 위험이 제기
- 집행위는 자발적 조율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회원국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동시에 통제 조치를 채택하도록 유도코자 함.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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