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TI 기초자료 제2025-3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50% 규칙
등록일2025.07.14
조회수120
금융제재 대상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등재된 기업이 50% 이상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취급하여 금융제재를 적용하는
미국 재무부의 50%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초자료로 안내드립니다.
[구성]
ㅇ 개요
ㅇ 요건
ㅇ 효과: 자산동결, 거래제한, 처벌
ㅇ 판단기준: 직간접 소유권, 간접소유 적용 사례
ㅇ 위반 및 처벌사례
ㅇ 시사점: 기업의 실무상 고려사항 등
미국 재무부의 50%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초자료로 안내드립니다.
[구성]
ㅇ 개요
ㅇ 요건
ㅇ 효과: 자산동결, 거래제한, 처벌
ㅇ 판단기준: 직간접 소유권, 간접소유 적용 사례
ㅇ 위반 및 처벌사례
ㅇ 시사점: 기업의 실무상 고려사항 등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