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보고서] 2010년-2020년간 수출통제 및 제재 트렌드
등록일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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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금융제재 등 금융적 수단의 활용 증대
1. 미국의 금융제재
2. 對이란 및 對북한 제재에서의 금융제재의 활용
3. 금융기관 대상 제재 강화
4. 미국의 對중국기업 투자금지 조치
5. 영국의 금융제재 동참
6. 확산금융 차단을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의 발전
Ⅲ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1.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배경
2.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3. 유럽의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4. 중국과 일본의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Ⅳ 독자적 제재의 증가
1. 對이란 제재
2. 對러시아 제재
3. EU의 독자제재
4. 기타 국가안보 사유의 제재
Ⅴ 미·중 최근 제재 동향
1. 첨단기술 경쟁
2. 국방전략 및 국제질서
3. 인권탄압 관련 제재
4. 중국의 「수출통제법」 제정
Ⅵ 결론
부록
용어·약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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