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소통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별표 2의 개정의견을 받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상정된 안건의 기술 타당성 검토하고 산업계 영향을 조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를 통해 국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별표 2에 대한 통제강화/통제완화/통제 명확화 의견을 기술 타당성 또는 제안 배경과 함께 제안 부탁드립니다.
제안된 의견은 기술 타당성 및 제안 배경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 제안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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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준개정제안 정보를 제공하는 표
번호	제목	등록일
공지	통제기준 개정제안 참고용 양식입니다.	2026-05-27
1	통제기준 개정제안 참고용 양식입니다. 새로 등록된 글입니다.	2026-05-27